국토교통부는 2023년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번 발표로 어떤 보완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고 전세사기 사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 위험 계약체결 방지를 위한 전방위 정보제공 확대 등 다각적 사기 예방조치
-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금융)
- 긴급거처 공급확대(주거)
- 원스톱 법률 서비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3대 핵심 전략
1) 전세사기 예방
-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 임대인 신용 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하여 반환 보증 개선 : 전세가율 100%→90%
-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 낙찰 시 무주택 유지 : 공시가격 3억(지방 1.5억), 면적 85㎡ 이하
- 대출요건 완화, 대환 신설 : 가구당 최대 2.4억(보증금 3억 한정) 지원
-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지원센터 보강
- 긴급거처 지원 확대 :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3)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 가담 의심자 전수조사(’23.2~)
-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 전세사기 의심행위 관리
- 특별단속 6개월 연장 : 검찰·경찰·국토부 협력 강화
- 기획조사 : 단기간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 불법 광고/중개 퇴출 : 집중 신고기간 운영(‘23.1~6), 수사의뢰
위에서 소개해 드린 내용의 상세한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의심광고 주요 사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공개되었던 사기 관련 사례입니다. 한 번씩 확인하시어 동일 사례를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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