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1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과태료 정리(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신규뿐만 아니라 변경 및 해지계약까지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로, 신고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로 만들어졌습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정확히 알고 신고를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시행일 및 과태료 2.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일 및 과태료 시행일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시행 계도기간 : 시행일 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계약일 기준) 2023년 6월 1일부터의 계약은 당연히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시행일 21년 6월 1일 이전 계약은 제외됩니다. 계도기간 내의 계약건의 경우 계도기간 동안 신고기간을 연장해준것일.. 2023. 5. 10. 이전 1 다음
